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94, 2016. 6. 30.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9. 10. 자 2009스89 결정
[소송구조][공2009하,1654] 소송구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90년
4. 대법원 1990. 12. 7. 자 90마674, 90마카11 결정
[총회소집허가][집38(4)민,118;공1991.3.1.(891),715] 총회소집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|
|
로그인 |